2017. 6. 5(월)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7. 5. 12. 익산시장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의안 번호	1810

Ⅰ. 개    요

1. 폐지이유

가. 상위법령인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 ·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 · 운영을 위한 농식품부 - 지자체(전북 · 익산) - 지원센터간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나.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문을 위한 관계기관 ·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회의″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구성 · 운영함에 따라

다. 이에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성 있는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Ⅱ. 검토보고

1. 조례폐지 필요성

□이 조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15일 조례 제1041호로 제정되고 3차에 걸쳐 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일 목적의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폐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조례 폐지의 타당성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는 2009년 4월에 구성되어 2015년까지 8회에 걸쳐 사업계획 자문, 투자유치 의견수렴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6년 1월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자문위원회로 통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으로 추진체계 정비와 역할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익산시장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자문위원회에서 역할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 고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7.15.]

(　　제정) 2009.05.15 조례 제1041호

(일부개정) 2010.01.15 조례 제1082호

(일부개정) 2011.07.08 조례 제116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3.07.15 조례 제133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제2조(구성 등) ①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단, 익산시 국회의원, 익산시 상공회의소 회장, 익산시의회 의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3.07.15>

1. 익산시의회 의원 1명 <신설 2013.07.15>

2. 농·식품관련 농업인, 기업인 및 대학교수 <개정 2013.07.15>

3. 농·식품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개정 2013.07.15>

4. 식품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3.07.15>

5. 그 밖에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3.07.15>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1.07.08>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13.07.15>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고문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13.07.15>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식품 전문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식품클러스터 교류협력 및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 ①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때와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④분과회의는 소관별로 해당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임기 및 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석이 된 후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자신이 사직한 때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3.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때

4.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8조(자문관) 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를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필요한 사항의 자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

제9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해당 위원 및 자문관에 대해서는 자료검토 및 자문 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01.15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1.07.08 조례 제11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 (생략)

⑦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선임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개정 2013.07.15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